순서

학습내용

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및 말소

Ⅱ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Ⅲ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Ⅳ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Ⅴ

가등기설정등기신청 및 말소

Ⅵ

변경등기/경정등기/멸실등기 신청

임차권설정등기신청 및 말소

전세권설정등기신청 및 말소

순서

학습내용

Ⅰ

공유물 지분의 법적인 접근

1. 지분경매일반론/공유자지분우선매수신고
2. 공유지분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특수분석

Ⅱ

지분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1. 지분경매의 입찰목적/입찰전 법률적 판단/입찰후 판단 및 분석기법

Ⅲ

지분경매에서의 권리분석 및 배당기법

1. 유사공동저당권/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분석
2. 일부지분에 설정된 권리 및 임차인의 배당 및 분석
3. 공유물 전부에 설정된 권리 및 임차인의 배당 및 분석

지분경매에서의 점유자 인도기법

1. 지분경매에서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기법
2. 부부공동명의 중 1인의 지분이 경매대상인 경우
3. 종전 공유자인 채무자가 점유하는 경우
4.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의 기법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처분금지가처분/공유물 형식적경매
2. 분할대상이 토지인 경우/분할대상이 토지 및 건물인 경우

Ⅵ

기타 지분경매 분석

1.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의 입찰시 주의점
2. 재개발지역내에서의 지분경매 입찰시 주의점

Ⅶ

지분경매의 유형별 특수분석 및 완결

1. 집합건물/다가구주택의 지분경매 특수분석
2. 근린생활시설/토지의 지분경매 특수분석

순서

학습내용

1부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이란?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4. 존속기간
5. 지료
6. 법정지상권의 소멸
7. 유형별 법정지상권 분석

2부

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이란?
2. 성립요건
3. 특징
4. 권리와 의무
5. 존속기간 및 범위
6. 묘지개장
7. 분묘기지권 소멸

3부

입목 법정지상권

1. 입목이란?
2. 농작물
3. 명인방법
4. 입목등기사항 증명서
5. 토지사용 대차권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6. 담보지 상권 설정자 허락받아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7. 입목 법정지상권 쟁점 정리

4부

차지권

1. 차지권이란?
2. 차지권의 성립요건
3. 차지권 사례분석

순서

학습내용

1

유치권

2

법정지상권

3

대지권 미등기

4

관리비

5

전세권

6

선순위 임차인

농지

지분

10

경매개시 결정등기

11

명도

12

특수법인

13

선순위 가등기 / 가처분

14

허가권

신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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