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추운 겨울만큼 얼어 붙었다.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가 될 지경이 되었고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까지 부동산과 관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많아졌다. 이번 대선 주자들도 나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될 만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시점에서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이는 방법이 제일 좋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어렵다고 보면 차순위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영국에서처럼 정부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하는 민간업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이를 매입임대주택자라한다.
다주택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몰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매입임대주택자로 만들어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주거의 질도 향상이 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도 들이지 않고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도 마음 놓고 임대사업을 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부의 지원 아래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면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혜택을 다양하게 주는 방법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주택자들도 당당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외국계 선진 임대주택사업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자금력과 선진 노하우를 가진 외국계와 맞설 수 있는 토종 세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민간 임대주택자들을 양성해서 이들과 경쟁해서 대등하게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차기정부는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한다. 지금의 임대주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외국의 선진 자본과 기술에 맞서 이길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당국의 결단력을 다시 한번 요구해 본다. 또한 차기 정부의 대권 주자들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본다. 무너지는 중산층을 구제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생의 길이 될 것이며 다주택자에게도 정상적인 사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집 없는 국민에게 주거를 안정케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하우스푸어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고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출처 굿옥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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