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모든 것 그리고 완전 마스터
★ 교육날짜: 4월 15일(토)
★ 교육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 수강료: 10만원 (교재무료제공)
★ 강의 특징 – 법정지상권 유형별 분석 및 성립여부 완전 정복
★ 강의내용
1부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이란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사례별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판단하는 방법
3)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사례별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판단하는 방법
4) 존속기간
5) 지료
- 지료 계산하는 방법
- 미등기 건물의 지료 청구 상대방
6) 법정지상권의 소멸
7) 유형별 법정지상권 분석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개축 시 존속기간 및 범위
- 건축중인 건물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단독저당과 법정지상권
-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 지분물건과 법정지상권
- 대지만 지분인 경우
- 건물만 지분인 경우
- 대지와 건물이 지분인 경우
- 무허가⦁미등기 건물과 법정지상권
- 상속⦁증여 시 법정지상권
- 가설건축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비닐하우스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태양광 등 공작물의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 성립 물건의 양도(경매)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 철거 방법
- 지분물건 낙찰 시 건물 철거 방법
- 권리남용과 법정지상권
-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 혼재된 경우 유치권 깨트리는 방법
2부 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이란
2) 성립요건
3) 특징
4) 권리와 의무
5) 존속기간 및 범위
6) 묘지개장
- 연고 분묘
- 무연고 분묘
7) 분묘기지권의 소멸
3부 입목 법정지상권
1) 입목이란
2) 농작물
3) 명인방법
4) 입목등기사항증명서
5) 토지사용대차권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7) 담보지상권 설정자 허락받아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8) 입목 법정지상권 쟁점 정리
4부 차지권
1) 차지권이란
2) 차지권의 성립요건
3) 차지권 사례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