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일시 :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강의시간 : 오전10시 ~ 오후 6시)
-수강료 : 10만원
-공개강의 없이 바로 본 강의가 진행되며 개강 전 사전접수 필수.
◑ 교육대상
- 부동산등기를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일반인
◑ 교육내용
Ⅰ. 위임계약의 문제점과 법률적 필살기
1. 구두상 위임계약의 문제점 및 해결
2. 문자, 이메일, 팩스에 의한 위임의 법적문제
Ⅱ. 가계약체결시 공인중개사의 법적책임
1. 실무상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2. 매도인의 구좌로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한 경우
Ⅲ. 계약금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책임
1. 계약해제시 계약금 반환의 법률관계
2. 중도금 지급 이전과 이후의 법률관계
Ⅳ. 권리금계약에 관한 법률적 주의
1. 권리금계약 후 임대차계약 이전의 해제권 행사
2.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경우의 법률관계
Ⅴ. 입증방법상의 녹취에 관한 법리
1. 비밀녹취록의 증거능력
2. 비밀녹취는 반드시 처벌대상이 되는가?
Ⅵ. 계약서 대서시 법률적 책임문제
1.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2. 계약서소지인이 사채업자 등에게 사기행위를 한 경우
Ⅶ. 가등기/가처분 후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여부
1. 가등기후의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여부
2. 가처분후의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여부
Ⅷ. 과다한 근저당 등의 말소조건에 관한 법적책임
1. 매도인(임대인)이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한 경우
2. 말소불이행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한도
Ⅸ. 부동산컨설팅과 초과수수료의 법적관계
1. 컨설팅비용조로 초과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가?
2. 컨설팅 비용조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의 처벌 문제
Ⅹ. 공동중개에서의 공인중개사간 법률적 책임한도
1. 공인중개사 1인의 과실로 인한 법적책임
2. 공인중개사 1인 만이 서명/날인을 한 경우의 책임한도
◑ 경력소개
법학박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제 석사졸업
법무법인 나은 법무팀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김포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과 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외래교수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가천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경민대학 부동산경영학과 강사
경인여자대학 부동산경영과 강사
신흥대학교 도시환경관리과 강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팀 민사소송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