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최신지견 및 사례분석
* 교육날짜 : 2월 4일(토)
* 교육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비 : 10만원 (교재제공)
* 강의 특징 – 유형별 최신지견 및 사례분석은 경매계 유일 강의
* 강의목차
1. 2023년 경매시장 전망
- 2022년 경매시장 분석
- 2023년 경매시장 전망
2. 유형별 최신지견 및 사례분석
- 2022년 대법원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1) 유치권
- 경매개시결정이후 성립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 여부
- 선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부존재 판결 후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주장 여부
2) 법정지상권
- 인천 동구 만석동 다세대
- 미등기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도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규범으로서 유효 여부
3) 대지권미등기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구분소유자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 대지권이전등기가 지체된 경우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 여부
4) 관리비
- 체납관리비(공용부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5) 전세권
-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배제하고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시 유효 여부
- 선순위 전세권과 임차권이 겸용된 경우 권리분석
6) 선순위 임차인
- 선순위 임차권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
7) 농지
- 개정 농지법에서 농취증 발급 여부
8) 지분
- 전면적 가격배상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9) 재개발⦁재건축
- 재건축 정비사업 1/2분 낙찰 시 조합원 자격 여부
10) 경매개시결정등기
- 오픈상가가 구조상 독립상 상실 시 경매 여부
-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의 유효 여부
11) 명도
- 미등기건물 철거집행 시 채무자 소유 여부 판단 위한 집행관의 조치
12)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인
- 재단법인
13)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14) 허가권
-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토지와 건축물 낙찰 시 건축관계자 변경 여부
15) 신탁부동산
-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보증금 반환 여부
16) 배당
- 당해세 우선의 원칙의 예외
17) 대장과 현황의 불일치
- 건축물현황도 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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