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겸업제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업무영역이다.
대형 중개법인 탄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을 갖춘 대형중개법인의 경우 부동산은 물론 대부 중개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부동산 중개 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TF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매매업과 직접 거래를 허용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매매업 허용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검증된 중개법인에 한해서 매매업과 대부 알선업 등을 허용해 중개업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컨설팅·금융·세무 등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중개법인을 육성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 눈높이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개업 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소수의 대형 중개법인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법인에 대한 매매업과 직접거래 허용으로 영세한 공인중개업 규모를 키우고 서비스 질도 높인다는 복안이었지만 결국 동네 ‘복덕방’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매업 등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소비자들 반발이 예상된다.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더 얻기 위해 전세금을 높이고 있다는 염려가 높은 가운데 이들에게 직접 매매를 허용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매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비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라며 “매매를 허용한다고 중개업이 발전하고 중개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정보가 부족할 때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모두 알 수 있다”며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매업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개인·법인 공인중개사에게 매매와 직접거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공인중개사들 표를 의식해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그러나 배제할 수 없다.
중개법인 대형화와 전문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거의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고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중개업 선진화 방안을 종합 발표할 전망이다. 대부중개업의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불허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증부월세(반전세) 수수료 인상은 TF 논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올해 이미 한 차례 개편을 했기 때문에 중개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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