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고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1호 뉴스테이인 인천 도화 e편한세상 5.5대 1의 청약경쟁률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청약에는 성공했지만 해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청약은 지역 거주 기간과 청약통장 보유 여부를 묻습니다.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면 유주택자는 감점 대상이 되고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엔 가산점을 받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엔 소득 수준까지 감안합니다.
뉴스테이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과 소득, 주택·청약통장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아 복수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허수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22일 진행된 계약에서 중복 당첨자 등 계약 포기 물량이 나와 22일 예비당첨자, 23∼24일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추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인천 도화 e편한세상 58~84㎡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6500만원에 월 임대료 43만~5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도화동 일대는 지하철역 이용이 불편하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많지 않아 인천에서도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꼽힙니다
월세 아파트 매물이 나오긴 하지만 거래가 드물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이 싸지 않아 주거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수원 권선 꿈에그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
증산층도 부담되는 월세 수준
서울에서 나오는 뉴스테이 역시 비싼 임대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주 수요자들인 중산층에서도 월세가 감당하기 버겁다는 반응입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뉴스테이는 전용 59㎡의 임대료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100만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은 전용 44㎡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만20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 계층의 월 소득은 200만~400만원 선입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56만원, 2인 가구는 266만원 정도인데요. 월세 100만원을 내려면 1인 가구는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2인 가구는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뉴스테이 허점을 노린 전매·전대 움직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떴다방(이동식 무허가중개업소)’이 등장했습니다.
2400 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인 데다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고, 10년간 임대 보증금이 동일해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견본주택 앞에는 당첨만 되면 웃돈을 주고 임차권을 팔아주겠다는 `떴다방`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이 됐을 때 거주자가 우선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양전환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첨된 사람이 웃돈을 받고 다시 임대해주는 `전대` 관련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뉴스테이 정책. 정책 취지를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제도적인 허점을 틈타 시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