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많고 진행 느린 간석 자유시장-부평3구역 등
민관기구서 출구전략 논의
[동아일보]
인천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11곳에 대한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 직권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중단시키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인천시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은 “3개월간의 실사를 통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됐더라도 주민 갈등이 심하고,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골라 전국에서 최초로 직권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18곳의 사업 구역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한 6곳도 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천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등의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은 현재 167곳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성이 떨어져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시장 직권으로 사업 해제되는 곳은 남동구 간석 자유시장, 계양구 효성미도아파트 일대, 계양문화회관 동측, 남구 신기촌 삼영아파트 주변, 서구 천마초교 서측, 부평3구역, 삼산2구역, 부평초교 서측, 주안5구역, 주안6구역, 용현10구역 등이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택 개량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연리 2∼3%의 저리로 융자금을 알선해준다.
시는 이와 별도로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강력히 원하는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의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3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인천시는 “주민 요청을 수용해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임대아파트 의무 신축 비율을 낮추는 등의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박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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