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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0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2.12.3 << 기획재정부 >> photo@yna.co.kr |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연 4.0%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내외로 내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시중의 대출ㆍ예금 금리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규제를 개선하고,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 매매시장을 정상화해 전세수요를 주택 매매로 돌리기 위해서다.
입주물량도 늘린다.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기고,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조기에 공급해 내년 봄 이사철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2~4인의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에 대한 연 2%의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내년에 입주물량이 연간이나 상반기 모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올해보다 증가해 수급상 불안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전세계약이 2년 단위이고, 2011년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전세가격은 내년에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시장에선 최근 2년간 단기 급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줄어 전세가격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본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달 전세는 이사수요가 점차 해소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연합뉴스 pseudoj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