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구역 가운데 추진위원회 해산구역에 대해 사용비용(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뉴타운·재개발 추진위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에 39억원이 추진위 매몰비용으로 지원된다. 위원회는 193개 정비구역 중 20%인 39개 구역이 내년에 추진위를 해산할 것으로 보고, 39개 구역의 사용비용에 최대 70%를 지원할 경우 필요한 104억8300만원 가운데 내년에 집행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반영했다. 24억5000만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구역에, 14억5000만원은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에 각각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지원이 끝까지 이뤄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서울 시내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총 99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50%가 해산된다고 가정하면 서울시의 부담금액은 349억원, 30%가 해산하면 209억원에 이른다.
또 조합의 사용비용은 총 1조3000억~1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30%가 해산할 경우 서울시는 3000억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합에 대해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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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