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방서 부지 등 활용
올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에 초점이 맞춰진다. 박근혜 당선인의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 공약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찾기에 돌입했다.
박 당선인은 신규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년 임대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휴 철도부지에 임기 중 총 20만가구씩 짓겠다는 임대주택(일명 '행복주택')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 정부는 2008~2011년에 연 평균 10만8000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를 감안하면 박 당선인의 임대주택 공급안도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평가한다. 행복주택 사업 등이 현실화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면서도 분양아파트 수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도심형 임대주택' 확대도 검토 중이다. 원래 학교나 소방서 부지로 계획했다가 현재 활용되지 않는 땅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형태다. 이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다. 입지가 좋아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첫 입주가 시작되는 등 점차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한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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