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 5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 현재 5% 수준인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은 2017년까지 8%대로 올라간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쪽에서 추진할 중요 정책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고, 박근혜 정부 내내 추진할 보편적 주거복지가 또 다른 축”이라며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들을 모두 정책 대상으로 삼고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으로 건설임대, 매입·전세임대, 전세자금 융자, 매입자금 융자, 공공분양, 주택 바우처 제공 등을 꼽았다.
서 장관은 이어 “주택 바우처는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떤 계층에 얼마를 지원할지 따져 보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