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서승환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경기의 장기간 침체가 실물경제의 위축은 물론, 국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인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문했다. 서 장관은 "앞으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자"며 "임대주택을 확대해가면서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외곽으로 도시를 팽창시키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가구 등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섬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토정책은 지금껏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는 실생활권 중심의 균형발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도시재생, 생활인프라 확충 등 도시별로 다양한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국토개발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개발보다는 재생을 우선하는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의 모범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택시지원법과 관련, 서 장관은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해 택시 이용자, 운전자, 사업자가 모두 '윈윈'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혼잡한 간선도로망과 철도·도로의 병목구간 투자 확대, 대중교통 노선·요금체계 합리화,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육성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교통과 홍수·산사태 등 재난, 교량·터널 시설 등의 안전을 국토부 정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