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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여·야합의와 총리실 주도의 부동산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 신설 등 진전된 방안들을 이끌어내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부동산 규제완화를 포함시켰다.
특히 금명간 나올 새 정부의 첫 부동산종합대책은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최대 관심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을 둘러싼 빗장들이 서서히 풀릴 전망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상승 등은 이 같은 기대감의 선반영으로 풀이된다. 다만 새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시장향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단기처방에 치중하거나 여·야 및 부처 간 협의 없는 설익은 대책이 나온다면 정부정책 신뢰성 상실로 27차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이 악화일로에 빠진 MB정부의 궤적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구체적 대책 내놔야
24일 시장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부동산시장의 방향이 새 정부의 첫 대책에 달렸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규제완화 등 로드맵대로 추진하되 수요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방안이 나오면 시장의 기대감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야 후속대책 역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긴 안목에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은 "국회문턱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지 실행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대책이 나와도 법안통과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시장에서 정부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이미 1년 전(2011년 12·7 대책)에 내놓은 것"이라며 "대책발표 전 야당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팀장은 "하반기 취득세 감면종료로 거래절벽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 정부 첫 대책에서 다양한 수요진작책이 나와야 한다"며 "나중에 국회 탓을 하는 대책이 나올 경우 오히려 실망매물이 늘어 가격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새 정부 첫 대책에 포함돼야 할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언이 이어졌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허용연한을 풀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해 재건축시장의 퇴로를 열어주면서 슬럼화 방지 등 관리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전수조사도 지금처럼 더디게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함 센터장은 "수도권 청약경쟁률이 2006년 33.5대 1에서 지난해 1.7대 1 로 낮아질 만큼 청약가점제의 실효성은 미미하고 수요확대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한시적인 감면혜택이 주어진 양도세, 취득세 등의 항구적인 세율인하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새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이 신뢰성과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우스푸어구제책을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분매각제를, 국토해양부는 리츠, 금융권에서는 매각 후 임대 등 해법이 제각각이다. 관계부처와 금융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부동산문제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금융권까지 포함해 복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더 이상 대책을 내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두 위원은 "위원회 등 항구적인 조직체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동산정책의 최고 상위기구로 부처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교통정리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함 센터장은 "부동산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시 시장에 혼란만 가중되는 부작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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