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저성장 탈피 위한 경기진작책에 초점 가능성 높아
[CBS 장규석 기자]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까. 정부가 2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장관들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연 뒤, 오후 4시 30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당초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출범 한 달이 넘은 지금에야 겨우 나오게 됐다.
이날 발표되는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내정자 시절부터 꾸준히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분기까지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 대로 낮춰잡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경제정책방향에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 담길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또 부동산 정상화대책도 구체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밑그림 정도는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조기집행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최근 한국은행과 마찰을 빚고 있는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여기에 창조경제 구현과 고용률 70% 달성 등 경제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시장선도형 경제 구현 방안, 그리고 서비스업 육성계획,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각종 고용대책도 망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구조조정 등의 복지재원마련 등에 관한 내용, 그리고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될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경기부양책과 부동산 정상화 방안 등을 내달 초쯤에 따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