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정과제에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도시업무를 전담ㆍ총괄하는 차원에서 기존 ’국’을 ’실’로 승격시키고 업무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예전까지는 도시재생업무를 주로 지자체가 담당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국민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 건축 관련 정책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국토정책국 아래 있던 건축문화경관팀도 ’과’로 승격됐다. 대신 국토부는 주택토지실 아래 있던 택지개발과와 신도시개발과를 신도시택지개발과로 통합축소했다. 사실상 정부 국토관리 정책이 기존 신도시ㆍ택지개발 중심에서 도심 재생으로 재편된 셈이다.
기존 건설산업 업무와 댐, 하천 등 수자원 관리 업무를 병행했던 건설수자원정책실은 ’건설정책국’과 ’수자원정책국’으로 분리됐다.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조직 축소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2차관 산하의 교통정책실은 물류업무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교통물류실로 개편했다. 기존 교통실 아래 있던 도로국과 철도국도 교통물류실에서 떼어내 독립국으로 만들었다.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국토부는 기존 2차관 6실2국101과6팀에서 2차관5실4국16관80과의 국토교통부로 축소됐다.
[이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