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4·1 부동산 종합 대책(이하 4·1 대책)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경비즈니스가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4·1 대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이 절반을 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이도 44%가 넘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 혜택의 문을 지금보다 더 활짝 열어야 한다는 평도 다수였다.
우선 이번 4·1 대책에 대한 대중의 평가를 물었다.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보통이다’가 40.8%로 가장 많았고 ‘클 것이다(28.2%)’, ‘아주 클 것이다(3.6%)’ 등 낙관적으로 본 의견이 72.6%에 달했다. 이번 4·1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며 실제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가 55.6%, ‘긍정적으로 검토 중(39.4%)’이거나 ‘그렇다(5%)’의 순으로 나타났다.
40대(41.6%)와 50대(40%), 지역으로는 인천(45.7%)·대전(45%)·부산 (46.3%)이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집을 산다면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겠냐고 묻자 무려 80.2%가 ‘실제 거주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투자 목적’도 19.8%에 달했다. 이에 대해 노기영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이번 정책을 통해 즉각적인 부동산 가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 장려가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취득세 면제 ‘대환영’
실제로 현재 주택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집을 팔지도 않고 사려고 하지도 않는 게 문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모두 4만7288건으로 1년 전보다 14.2% 감소했으며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최저치였다. 혹한이 불어 닥친 주택 거래 시장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관심일 것인데, 이번 4·1 대책으로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통과 등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번 정책만으로도 ‘기대 심리’를 조성했다는 게 긍정적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파악됐듯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으로 그동안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 시장에 있던 사람들을 주택 시장의 유효수요자로 강하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이라면 언제쯤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년 이후’가 63.6%로 가장 많았고 ‘내년 상반기’ 14.4%, ‘올해가 가기 전’ 12.4%, ‘내년 하반기’ 9.6%순이었다. ‘내년 이후’라고 답한 연령층은 20대가 77.8%로 전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고 30대도 62.3%로 뒤를 이었다. 비교적 젊은 세대라 아직까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4·1 대책의 주 타깃층이기도 한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자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이들에게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4·1 대책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가 43.2%, ‘그저 그렇다’가 33%, ‘도움이 안 된다’가 12.6%, ‘잘 모르겠다’가 11.2%를 차지했다. ‘도움이 된다’고 말한 연령대는 20대(40.7%)와 50대(52%)가 특히 많았다.
4·1 대책 중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묻자 ‘미분양이나 신축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가 28.8%로 가장 높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및 취득세 전액 면제’가 19.6%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목돈 안 드는 전세를 통한 렌트 푸어 지원’도 17.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11.6%였다.
반대로 4·1 대책에 포함되지 못해 아쉬운 정책을 묻자 28.8%가 ‘DTI·LTV 등의 대출과 관련된 규제 완화 혜택’이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만 맞춰진 점을 들었다. 24.4%의 응답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올해 거래되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아쉽다고 했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특효약’
한편 4·1 대책을 통해 어떤 계층이 가장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 이상’이 33.8%로 가장 높았고 ‘무주택자 및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이 29.4%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비록 4·1 대책 효과에 대해 아직 회의적인 사람이 많지만 지난 정권의 대책과 비교하면 긍정적이며 1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4·1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부분이 가장 활기를 띨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8.8%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으로 꼽았고 ‘신도시’가 15.2%, ‘재건축’이 12.6%로 뒤를 이었다.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하락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43%에 달했다.
‘추가로 하락 할 것’이 29.4%, ‘지금이 저점’이라는 의견도 23%였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경기·광주·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응답자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조심스레 내다봤다.
이에 대해 조동필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점차 미분양이 감소하고 결국 가격도 회복되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는 전체 시장 분위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 복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살고 싶다’는 의견이 52%로 절반을 넘었고 ‘그다지 살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이들도 26.2%에 달했다.
20대(53.7%)와 인천(58.7%) 주민들이 가장 많이 입주 의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