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천474억원 대출…전월比 181% 증가
4·1대책, 이자율 인하 효과…전세대출은 감소
4·1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전세자금대출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총 6천474억원으로 전월(2천303억원) 대비 18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까지 누적 대출금인 4천876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이면서 전년 동월 3천38억원 대비로도 113% 많은 것이다.
지난 1월 179억원, 2월 549억원, 3월 774억원에 불과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1대책 발표 후 첫 달인 4월에 1천70억원로 1천억원을 넘었고, 5월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은 4·1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와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서 일부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선 것이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한시 완화해주고, 금리도 종전 3.5∼3.7%에서 소득별·만기별로 2.6∼3.4%로 낮춰주면서 주택 구입을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액이 1조1천350억원에 그쳤지만 6월 한달에만 6천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올 한해 대출 목표(5조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든데다 지난달 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일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지원 혜택은 연말까지 이어지지만 주택 시장이 냉랭해지면 거래가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며 "하반기 추가 대책이나 취득세 항구 인하 논의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달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대출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대출실적은 2천841억원으로 5월(2천797억원)에 비해 1.6% 감소했고 작년 동월(3천641억원)에 비해서는 28% 줄었다.
상반기 누적 실적으로도 지난해 2조3천681억원이 집행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조6천273억원에 그쳤다.
이는 올해부터 전세자금 대출요건 가운데 가구주의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신혼부부 4천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소득요건 산정에 상여금·수당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4·1대책 이후 일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전세 거래량은 11만5천409건으로 전년 동월(11만8천108건) 대비 2.3%, 4월(12만9천702건)에 비해서는 1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달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소득요건, 이자율 등 전세자금 대출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획재정부 등과 활성화 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