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강화 이후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안갯속이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이 나오기 전만 해도 올해 시장회복을 내다본 낙관론 일색이었으나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의 구매심리 위축을 우려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임대소득세가 추가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소득 노출로 건강보험료 등 부대비용까지 늘어나 충격파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봄이사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실제 매매시장이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다. 이에 비해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몰고온 시장혼란을 과민반응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주택시장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돌발악재..."시장회복 난망"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0.13%)보다 다소 둔화된 0.12%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0.69%에서 0.57%로 한주만에 0.12%포인트 낮아졌고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1.63%에서 0.8%로 오름폭이 절반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소득 과세부담이 커지면서 추가매입 수요가 줄고,거래를 유보하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시장을 주도했던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지난주 눈에 띄게 둔화돼 시장회복세가 지속될 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임대소득 과세강화는 매매,분양,재건축 등 주택시장 전반에 돌발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2년뒤 과세가 강화되면 올해 분양받아 2∼3년후부터 임대소득을 올리려던 투자수요는 분양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근에는 다주택자들이 집 1채를 팔아야할지 매도상담이 줄을 잇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팀장은 "실수요 거래가 주춤해지는 봄이사철 이후가 큰 문제"라며 "금리인상 변수도 표면화되고 있어 반짝회복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민반응..."회복세 지속"
한편에서는 임대소득과세 강화에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 김연화 부동산팀장은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2년간 과세를 유예하는 등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도 무시할 수없다"면서 "무엇보다, 다주택자보다는 전세수요의 실거래 전환이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어 임대소득과세 강화가 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팀장은 "근로소득이 일정규모를 넘어서거나 임대소득이 크지 않으면 과세부담이 크지 않다"며 "정부에서도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집값 회복세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다만영세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정부가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