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 평준화 시행, 서울로 전입 입구 늘어나
고교선택제 시행 따라 8학군 지역 전셋값 출렁
교육환경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중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교육정책 변화 역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시제도 변화에 따라 주택시장도 이에 맞춰 변화됐고 특히 최근 고교선택제나 자유학기제 등이 지역별 주택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선택제, 자유학기제 '변수'
18일 국민은행과 KB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되면서 지역 간 변별력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나은 서울로 중·고등학생 전입이 증가한 바 있다. 이어 2002년 '대입전형자료 다양화'에 따라 논술, 내신성적, 포트폴리오 등 대학별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사교육 수요가 늘자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2008년 이후 각 지역에 우수한 특목고 및 자율형사립(공립)고등학교가 설립되자 중학생을 중심으로 서울 전입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시장도 마찬가지다.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었던 1990년대 초반에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2~3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 9월 가을 이사철에 다시 소폭 상승하는 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한 2000년대 초반의 경우 이런 규칙성이 줄었으나 대체로 가을철보다 봄철에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고교선택제에다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따른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고교선택제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해 지원토록 한 뒤 선발하는 입시제도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지역 학생들도 평판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경우 고교선택제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선호도 높은 학교에 유리하게 배정받기 위해 해당 학군으로 전입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가격도 '출렁'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이종아 연구위원은 "서울 전체 중학생(14~16세)의 순이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른바 8학군 내 중학생 순이동은 증가 추세"라며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 또한 강남권이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정부 교육정책 공약의 일환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다양한 체험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 확대는 주택시장 내 주거 이동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학교 재량으로 선택하게 돼 있는데 중학교 3년 과정 내 학교 이동 시 수업일수 및 진도 불일치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2년마다 갱신되는 전세계약과 불일치로 세입자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