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임대소득 과세 발표 이후 주택 매매가격의 상승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2일 내놓은 '상반기 주택시장 결산'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은 0.78%, 전세가격은 1.86%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은 둔화됐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4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방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임대소득 과세 발표 이후 투자심리 위축으로 관망세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감정원은 분석했다.
수도권은 0.60%, 지방은 0.94% 상승했고, 대구 3.54%, 경북 2.36%, 충남 1.34% 순으로 상승한 반면 전남 0.43%, 전북 0.30% 하락, 강원은 보합을 나타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1.25%, 단독주택 0.10% 상승한 반면, 연립/다세대는 0.07% 하락했다.
주택시장은 하반기에 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하반기는 경기회복 둔화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해 주택시장의 둔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소득 과세 방침의 완화 및 재건축단지의 사업추진 속도 등이 모멘텀으로 작용해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LTV, DTI 등 금융규제의 제한적 완화, 임대소득 과세 완화를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이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이다.
감정원은 지난해 4.1 및 8.28 대책 효과로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침 이후 다소 둔화된 상승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의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