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근 기자 ] 정부가 30일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 대책)'은 올 들어 네 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주택 공급뿐 아니라 수요 부문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지만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강력한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차린 반찬은 많은데 먹을 만한 게 없는 밥상"이라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대부분 내놨지만 시장에서 즉각 전세난을 완화할 만한 해결책은 없다"고 평가했다. 함 센터장은 "전세금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내년에는 재건축 이주 물량만 2만가구에 이를 전망이어서 전세난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수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세난을 잡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위력적인 '한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나온 건 바람직하다"며 "주거비용을 낮춰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건설하면 용적률의 20%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매력적"이라면서도 "초저금리로 인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완충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의 전세난은 임대인은 월세, 임차인은 전세를 선호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난 측면이 크다는 설명이다. 양측의 간극을 줄여줌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