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보유주택 수만큼 재건축 분양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자
전세 수요, 매매 전환 제동
"7·24 대책 불씨 꺼질라"
[ 김진수/김보형 기자 ]
부동산 경기 변동의 척도로 꼽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11월 하루 평균 아파트 거래건수는 48건으로 지난달(하루 평균 67건)에 비해 28.3% 줄었다. 주택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후 이어진 주택시장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장의 관심은 14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주택 보유 수만큼 재건축 주택 분양 허용 등 ‘부동산 3대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라앉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돌파구 못 찾는 기존 주택시장
분양권 웃돈을 기대한 투자 수요만 위례와 부산 등 일부 인기 지역에 몰릴 뿐 기존 주택 거래시장에는 냉기가 돌고 있다. 매수세가 뒷걸음질치면서 전셋값만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담은 ‘7·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활기를 띠던 주택 거래도 100여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전세난을 완화하는 자연 치료 요법인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잠실동 에덴공인 김치순 사장은 “지난달 중순 이후 매매 거래가 뚝 끊겼다”며 “전세도 80%가량 재계약돼 시장이 사실상 거래 공백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전세난은 여전해 매매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각종 규제 완화로 어렵게 되살린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세가 다시 꺾이는 분위기”라며 “국회가 주요 부동산 활성화법을 통과시켜 시장에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보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택 3법은 시장 회복 동력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기 부양에 나서려던 정부도 다급해졌다. 이삿짐센터와 도배업체 등 주택 관련 업체들의 실적 악화도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공공은 물론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7년째 폐지를 추진 중인 대표적인 규제 법안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등 시장 및 지역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미실현 이익에 최대 50%의 부과금을 거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장기간 침체했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6년 5월 시행 이후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이 4곳이고 실제 납부는 3곳에 그쳐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7개 단지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 수만큼 새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시장 활성화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는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법이 원안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법안 적용을 유예하는 등 차선책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냉각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야 모두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