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정부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개편안이 내년초 본격 시행될 때까지 주택 거래가 끊기는 소위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본격 시행되는 내년초까지 거래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채현길 수석연구원은 “어떤식으로든 중개수수료율 자체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수수료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될 때 까지 기다려 보자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번 중개수수료율 개편 영향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이는 곳은, 6~9억원대의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6억이상(0.9%이하 협의) 구간을 6~9억 구간으로 나눠, 현행 수수료율의 절반 수준인 ‘0.5% 이하’로 낮추는 안을 확정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써치센터 센터장은 “그나마 이번 개편안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 있다면, 강남권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수료 인하로 인해 거래가 끊기는 소위 ‘거래절벽’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겨울 부터 성수기가 시작되는데다, 중개수수료율이 주택 매매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송파구 문정동의 대박공인 관계자는 “내년 개편안이 시행될때 주택 가격이 어찌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면서, “6~9억원 고가 주택 수요자들에게 있어, 중개수수료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변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남구 삼성동의 래미안 공인 관계자 역시 “9ㆍ1부동산 대책 후, 거래가 반짝했지만 지금은 거래 자체가 많지 않다”면서, “중개수수료율 인하 역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중개수수료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나온 ’급매물 위주’로 팔리고 있다”면서, “몇십만원, 몇백만원 정도의 중개수수료가 거래자체를 연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써치센터 센터장 역시 “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어, 시장 판도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