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가 토지 위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였는데요. 전국이 평균 9% 넘게 올랐고요. 특히 서울 강남은 23%가 상승했습니다.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문제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정하게 계산된 것 맞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5m 사이에 두고 저기는 100% 오르고, 여기는 30% 올랐다, 이런 논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Q.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내용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14일) 한 기사가 있었죠. "5m 사이에 두고 저기는 100% 오르고, 여기는 30% 오르고 같은 블록 안에서도 들쭉날쭉"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어제 정책브리핑 기사를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를 엄격히 분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Q. 그럼 사례별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죠.
- 동일 대로변 코너 건물끼리 상승률 2배 차이, 어떻게 보셨나요?
- 여의도역 반경 300m 이내 대형 건물마다 상승률 제각각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붙은 건물인데 상승률 3배 차이, 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Q. 과거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조정 당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Q. 무엇보다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임대료 상승 우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Q. 상가 시장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침체기를 겪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우려도 됩니다.
Q. 공시가격은 확정됐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는 아직까진 변경될 여지는 있는 거죠?
Q. 4월 아파트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9·13 대책 하락분이 반영되야 하는 것 아닌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 2019-02-15 11:04 ㅣ 수정 : 2019-02-15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