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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안연계 놓고 막판 진통]
서울 주택거래량 두달새 40%↓
분양 시장 열기도 가라앉아
'거래 절벽' 위기감 커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시장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주택 관련 3법(法)'의 연내 국회 처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주택 관련 3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미경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과 연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위는 야당 측 입장이 정리되면 다음 주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이익환수 3~5년 유예
'주택 관련 3법'이란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3가지 규제 완화 법안이다. 여당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꺾일 조짐을 보이자 야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 택지(宅地)에만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택지에도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막판 수정될 여지는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는 대신 3년 또는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전국 아파트 4만여 가구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3법'을 처리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해 온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전·월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연 8%→6%) 등이다.
◇거래량 급감… 재건축 8주째 하락
여야가 '주택 관련 3법' 연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력(活力)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9·1 부동산 대책' 이후 살아나는 듯했던 주택 시장은 최근 들어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택 거래는 11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8일 현재 3818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6000건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월(1만869건)보다 40% 정도 급감한 수준이다.
반짝 올랐던 집값도 상승세를 멈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올 9월 이후 최대 4000만~5000만원씩 올랐다가 8주 연속 하락해 9·1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침체 조짐은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번지는 양상이다. 올해 분양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 시세는 최근 반 토막이 났다. '위례자이' 테라스하우스(전용면적 121㎡)의 경우 웃돈 호가(呼價)가 3억원에서 1억2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관련 3법의 입법 지연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연말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면 연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