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부동산3법' 약발 안받는 강남3구…주택거래 27% 급감

지난 연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연장, 재건축조합원 1인3가구 공급 허용 등의 ‘부동산3법’이 통과됐지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거래량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3법’ 통과 후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도호가를 올렸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9만113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다. 전달에 비해선 0.2% 증가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매매 거래가 부진했다. 서울의 경우 이 기간 주택매매 거래량은 1만190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 전월 대비로는 14.8% 줄었다.

부동산3법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 강남3구 역시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달보다 17.5%, 전년동월 대비로는 8.0%씩 줄어든 1707건에 그쳤다. 강남3구 월별 주택매매 거래량이 2000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을미년 들어서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은 27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줄었다. 강남3구에 소재한 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더 커서 전년 동기 대비 22.6% 급감한 404건에 머물렀다.

아파트도 26.9% 감소한 315건에 그쳤다. 강남3구 중에선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101건)이 전년 동기 대비 42.6% 감소,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22.8%, 9.3% 감소했다.

거래가 부진하자 실거래 가격도 약보합이 이어졌다. 서울 송파 잠실주공5단지 76.5㎡(이하 전용면적)의 실거래가격은 지난해 11월 11억2500만원에서 같은 해 12월 10억4500만원으로 8000만원 급락했다. 잠실동 잠실엘스 84.97㎡ 는 9억9000만원에서 9억3300만원으로 5700만원 빠졌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40.53㎡의 경우 같은 기간 5억8500만원에서 5억7250만원으로 1250만원 떨어졌다. 개포주공4단지 42.35㎡ 실거래가격도 6억3000만원에서 6억197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내렸다.

부동산3법 통과에도 주택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계절적 비수기란 점도 있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과거처럼 정부정책에 따라 수요가 움직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올리면서 오히려 수요자들과의 눈높이만 달라져 거래가 더욱 위축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는 거래일이 아닌 신고일(60일 이내) 기준인 만큼 아직 정책효과를 예단하긴 힘들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3법 처리가 심리적인 부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라 분위기 반전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