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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내 낡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로 합의만 하면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목동 등 전국 4개소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개소를 건축협정사업 시범지로 선정해 연내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협정사업이란 건축법상 도로 폭이나 대지 면적 규제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주택 소유자들이 합의해서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현행법상 1개 필지는 폭이 최소 4m인 길을 끼고 있어야 한다. 길은 또 대지와 최소 2m 이상 붙어야 한다. 구도심이나 수십 년 된 오래된 가옥들 중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집이 많았다.
대지를 기준으로 집과 집 사이 최소 5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규제로 대지 면적이 작은 집은 재건축시 50cm 이격을 충족하다보면 주택 규모가 축소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규제 때문에 재건축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구들을 위해 이웃끼리 합의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집이라도 해도 이웃 집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거나 대지끼리 이격하지 않고 집을 붙여서 건축할 수 있는 셈이다.
협정을 맺은 집들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과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두 집만 합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등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매우 컸다.
목동의 경우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건축협정을 체결해 집과 집 사이를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 전용면적을 넓게 가져갈 계획이다.
영주시 영주2동은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있어 재건축에서 3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 1개 도로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의 경우 5개 필지가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다 필지 규모도 50㎡ 이하로 협소해 건축협정 덕을 톡톡히 볼 수 있게 됐다.
전북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를 전면 철거 하지 않고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축협정 절차와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건축협정 지원센터(031-478-984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