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에 매매·전세·월세 매물이 있음을 알리는 게시글이 붙어있다. © News1전문가 "통계 누수 막을 수 있어…정확한 정책 기반될 것"
"권고사안에 불과…정확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있어야"(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시가 4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 뒤 점차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기존에 통계가 잡히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27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부터 전월세거래가 많은 5개 동을 선정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별도 설문조사 방식으로 주소지·월세·임차기간을 기입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월세가격은 발표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정확한 시장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보증금이 없거나 떼일 염려가 적은 월세는 전입신고를 하고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수집해 관련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금은 파악이 안 되는 임대차 정보가 많다"며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맞든 안 맞든 자료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초기에는 논란이 있더라도 전월세신고제가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자료가 누적되면 통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새로운 통계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신고제를 우선 도입하되 시장에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보완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좋은 정책은 나올 수가 없다"며 "그동안 우리는 임대차 정보에 소홀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택정책으로 펼 수 있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라며 "시 조례 등을 통해 신고제이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순수 월세나 전세 재계약 등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던 거래의 통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월세신고제는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리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자의 등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전산신고를 효율화한다든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통계자료가 모여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 정책자료로서 쓰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유인책이 있다"며 "단순히 조사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전월세신고제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미 확정일자 제도가 있는 만큼 행정력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선 공인중개업소 대표들도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서초구 반포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시의 설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통계가 언제든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A공인중개업소 대표도 "집주인이 원래 100만원에 거래할 집을 가지고 세입자에게 '50만원에 신고하면 80만원에 해주겠다'고 제의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통계를 얻기 위해 시작한 일이 더 큰 깜깜이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를 알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월세방을 구하려고 해도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며 "알음알음 방을 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