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권대중 명지대부동산대학원 교수,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종필 부동산전문 세무사정부가 어제(14일)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은 평균 14%가 올라서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9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자연히 늘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는 거냐,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데 진짜 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시장에 변화는 있을지, 그 영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Q. 정부가 어제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공동주택 1300만 호의 공시예정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의 상승률이 14.17%로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Q.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시세 반영률이 높지 않나요?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 상승폭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Q.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 수준으로 인상된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보유세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 같아요.
Q. 어제 나온 보도자료를 토대로 팩트체크를 좀 해볼까요?
- 현실화율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 이유에 대해 "공동주택 현실화율,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화율 작년 수준으로 유지됐고, 공동주택 내의 형평성이 적극 개선된 것 맞나요?
-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 세부담이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이하)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했기 때문에 세부담 영향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이데요. 동의하십니까?
-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에 대해서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 그간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 세부담 상한제 및 각종 공제 제도 등이 있어 세부담의 상승폭도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건강보험료 부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라면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시가격 인상되도 등급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 변화 없어"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Q. 그럼 이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 파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사실 최근 주택시장이 급등기 때와는 달리 집값이 좀처럼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Q. 똘똘한 한 채에서도 매물 나올까요?
Q.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급매물 크게 늘어날까요? 아무래도 갭투자자 비인기지역 집부터 매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Q. 그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죠. 보유세가 오르는 부분 이게 올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년 또 그 뒤에도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Q. 최 교수님께서는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다, 대신 거래세를 낮춰줘라,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Q. 정부는 거래세, 특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양도세 인하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Q.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 거래세를 숫자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쪽 전문가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런 말씀은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사는 각 가정에서는 거주 아파트 공시가격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