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한 잘못된 상식종종 경매에 관해 잘못된 지식으로 대응하는 점유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가 이사비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로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고 최소 300만원 이상의 이사비를 요구하여 종국에서는 집행을 당하거나 이사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번 명도이야기의 사례가 임차인의 어이없는 이사비용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1. 물건의 현황이번 물건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최초 감정가 1억 1000만원의 물건을 2012년 02월 20일 2차에서 1억 1천7백여만원(106%)에 낙찰받고 명도를 의뢰한 건입니다. 총 7명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실 입주 목적으로 받은 물건이라 금액은 충분히 검토 후 낙찰받아서 꽤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 보증금 전액배당...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로 현황서만을 보면 주민등록 등재자는 3명으로 2명은 전입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송OO만이 배당신청까지한 실제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어 명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출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확보하지 못하면 춘천현장으로 직접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용감한 임차인???...다행히 연락처를 확보하여 임차인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당당하다 못해 거만한 태도의 말투로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자기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다며 이사는 3개월 안에 갈 것이고 이사비용은 200만원, 보일러는 교체한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본인 돈으로 구입을 했다고 보일러 교체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임차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는 배당기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나가는 시점까지 월세청구를 할 것이며 통장 가압류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4. 이양반 돈벌어서 나가려 하네?? ...보통 경매당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줘야 되는거 아니냐며 자기가 아는 사람은 이사비로 500만원을 받았고 주변에 물어봐도 200~300만원은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설득이 될지 몰랐지만 배당기일까지 이사준비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찾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고지하고 엄포를 놓았더니 약간 이해하는 눈치였지만 처음에 너무 당당하게 말했던 탓인지 자기는 잘 모르겠고 이사비 200만원을 고집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5. 임차인 아직도 정신 못차림... 잔금을 납부하고 얼마되지 않아 임차인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지난번 요구보다는 완화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사는 배당기일정도에 나갈 수 있게 알아보겠으며 이사비용은 100만원, 교체한 보일러는 영수증을 보여줄 테니 그 금액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보다는 현실적인 요구였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배당기일까지 이사해야 하고 이사비용은 힘드나 보일러 교체비용은 지급할 의향이 있다. 하지만 이 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집행하고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고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6. 이사 갈 곳은 마련해 놓고...그 이후로도 수차례 임차인과 통화가 오갔지만 이사비용은 꼭 받아야 할 권리인 듯 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배당금 받기 싫으면 맘대로 하라고 냉정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해보았지만 확실한 협의는 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 배당기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사 갈 곳을 미리 정해놓은 듯 임차인에게서 전화가 왔고 어떻게 이사비용 한 푼 안줄 수 있냐고 푸념을 하면서 보일러 교체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왔고 최종 이사하는 날 명도확인서와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불하고 명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7. 맺으며...이번 사례는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라서 어려운 명도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관한 잘못된 상식으로 당연히 이사비용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던 임차인과의 실랑이가 있었고, 괜한 시간 낭비와 수고를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확실한 정보가 아님에도 그냥 어디서 한번 들은 소리로 누군가는 크나큰 상실감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굿옥션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