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월요일.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벌써 10월이네요
무더위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게 완연한 가을의 날씨를 느낄수가 있네요.
인천경매학원 OBS교육 아카데미에서는
매주 월요일
경매기본정규과정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장건교수님의 강의로
압류 및 보전처분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압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기관 등이 공적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하여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 실무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집행한 압류에는
본안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사실상
본안판결 후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에서의 압류는
본안의 소를 의미하는 본안판결 후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