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월요일
인천경매학원 OBS교육아카데미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경매기본정규과정
강의가 있는 날 입니다
오늘은
장건 교수님의 강의로
권리분석-임차인 특수분석 이론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갑자기 순위승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대위변제이고 또 다른 하나가 세대합가의 문제이다
세대합가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족 중 일부가 먼저 입주하고 후에 입주한 사람으로 세대주로 바뀌었을 때
먼저 입주한 사람의 입주일이 법적으로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전입일이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초기에는 가족 전부가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세대주가 가족 중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이다
이때에도 최초 가족 모두가 전입한 날짜가 대항력 있는 전입일이 된다
